2019년 기해년(己亥年)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.
2019-12-7 (음:11-11) [토요일] DOKDO IN 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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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이사 -> 전입신고시 유의사항
□ 전입 신고시 유의사항
1.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 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내지 제4조 참조)

2.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,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야 하며, 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"대항력" 이 발효됩니다(수수료 : 건당 600원, 4장 초과시 100원 추가)

4.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는 통·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한 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
-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,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(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 및 제40조 ).

5. 거짓전입 및 무단 전출시에는 최종 주소지에 "거주불명 등록"될 수 있고, "거주불명 등록"후 1년이지나도록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(2회이상)를 거쳐 최종 주소지 읍 ·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 (행정상 관리주소)로 "거주불명 등록" 될 수 있습니다.

6. 시·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, 타 시·도에 등록된 자동차, 이륜자동차,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지역번호판 자동차(이륜차 포함): 15일 이내 시·군·구에 변경등록신고
          ==>> 폐지 (지역 단위 번호판 계속 사용)

- 이륜자동차 : 15일 이내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변경등록신고

- 건설기계 : 30일 이내 시·도 변경등록신고

7. 2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곤란한 곳으로 전입신고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8.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신고할 경우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 보유자는 15일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,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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